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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철도연, 교통학회와 ‘대중교통 가치 재평가’ 세미나 개최

 

- 교통시설 경제성 평가에 공공적 가치 강화 필요 -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하 철도연)은 11월 22일, COEX에서 대한교통학회와 공동으로 ‘대중교통 가치 재평가’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교통시설의 경제성 평가에 영향분석 기법(Impact Analysis)을 도입하여 대중교통의 공공적 가치가 보다 적절하게 평가받아야 된다는 내용이 발표됐다. 영향분석 기법의 교통시설 경제성 평가 적용은 세계은행 등 글로벌 펀드에서 최근 시행하는 기법이다.

 

유럽은 이미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교통분야의 해법을 에너지 효율성 제고와 대중교통 활성화라는 큰 정책으로 접근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트램 등 대중교통수단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조중래 명지대 교수는 대중교통에 대한 편익산정방법을 현재의 비용절감편익 중심에서 소비자잉여 중심으로 변경할 것을 주장했고,

이준 철도연 박사는 정량적 평가 외에도 정성적 분석 방법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영향분석 기법을 도입해야 함을 강조했다.

 

양근율 철도연 부원장은 “그동안 대중교통과 철도의 공공적 가치가 경직된 예비타당성 제도 등으로 인해 저평가 받아 왔는데,

향후 정량적으로는 소비자잉여 중심으로 산정 방법을 개선하여 비용편익비(B/C)를 10~20% 향상시키고, 정성적으로는 영향분석 기법 도입으로 공공적 가치를 고려하여 대중교통이 보다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구축과 일자리 창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컨텐츠 담당자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연락처 : 031-460-5184 최종수정일 : 2018-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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