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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승인업무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2014년 3월부터 철도안전법 제7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에 의거 형식승인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철도차량 및 용품의 형식승인, 제작자승인, 철도차량의 완성검사를 수행합니다.

형식승인이란

국내에서의 운행을 목적으로 제작•수입되는 철도차량과 용품은 철도안전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거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며, 설계단계에서의 형식승인, 제작단계에서의 제작사승인, 완성단계에서의 완성검사로 구분됩니다.

형식승인관련 법규

철도안전법 시행령 철도교통관제규칙

행정규칙(고시)

  • 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시행지침
  • 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시행지침
  • 철도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 철도기술기준 관리지침
  • 철도 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 고시 : 철도표준규격관리 시행지침
  • 고시 :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
  • 고시 : 철도차량 운전면허응시자 및 철도종사자 적성검사 시행지침
  • 고시 : 철도차량 운전면허응시자 및 철도종사자 신체검사 지침
  • 고시 : 철도사고보고 및 조사에 관한 지침
  • 고시 : 철도종사자들에 관한 교육훈련 시행지침
  • 고시 : 철도종합안전검사 및 평가운영지침
  • 고시 : 철도비상대응계획수립에 관한 지침
시행규칙

수수료(고시)

  • 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수수료
  • 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수수료
  • 철도안전분야 전문기관 지정 및 수수료 고시
  • 철도안전전문기관 교육수수료 고시
  •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수수료 고시
위험물 철도운송규칙

기술기준(고시)

  • 철도차량 기술기준(철도차량 제작자관리 및 품질유지 기술기준 포함)
  • 철도용품 기술기준(철도용품 제작자관리 및 품질유지 기술기준 포함)
  • 철도시설 기술기준
  •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형식인증제도 시행(철도안전법 개정)에 따른 철도안전인증센터의 업무변화

정보공개 책임관 및 담당자 이 표는 정보공개책임관 및 담당자 목록으로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철도안전법 개정전(~14. 03. 18) 철도안전법 개정후(14. 03. 19~)
- 철도차량 성능시험
- 철도용품 품질인증
- 철도차량 정밀진단
- 철도표준규격 제·개정 및 관리
- 철도차량/용품 형식승인검사
- 철도차량/용품 제작자승인검사
- 철도차량 완성검사
- 철도기술기준 및 표준규정 제·개정 및 관리

컨텐츠 담당자

담당부서 : 형식승인팀 연락처 : 031-460-5087 최종수정일 : 2018-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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