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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인증FAQ

시험수수료 납부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원내 철도용품시험규정에 의거하여 시험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시험신청자(기업)들의 시험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1999년도에 산정된 시험수수료 산출단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관련근거 : 철도용품시험규정 제8조 (시험수수료)

시험수수료

  • 험의 수수료는 장비사용료, 공공요금, 인건비, 재료비, 일반관리비를 합한 금액으로 하되, 그 산출기준은 시험수수료 산출기준에 따른다.
  • 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시험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정산결과에 따라 납입된 수수료 및 시험경비를 반환할 수 있다.
  • 시험은 시험수수료가 납부된 후 착수하여야 한다.
  • 수수료는 지정은행을 통하여 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철도용품시험규정 제6조의2 제2항에 따른 지급(至急) 처리시 시험수수료는 일반 시험수수료의 1.5배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 시험을 위한 설치 및 사전준비 또는 사후분석에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해당비용을 시험분석료로 산출하여 청구할 수 있다.
  • 재시험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재시험수수료가 1백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50% 감면할 수 있다.

시험수수료 산출기준(철도용품시험규정 별지2)

  • 장비사용료=((상각비율+수리율)*장비가격/연간표준장비가동시간*장비내용년수)*장비가동시간
  • 적용기준
    • 연간 표준장비가동시간은 2,000시간으로 한다. (다만, 제동시험 및 마찰계수시험의 연간표준가동시간은 1,000시간으로 함)
    • 장비내용 년수 : 장비의 내용기간
    • 상각비율 : 0.9, 라. 수리율 : 0.3(제동시험기 수리율 : 0.5)
    • 장 비 가 격 : 장비의 구입가격
    • 장비가동시간 : 해당 시험의 장비 실가동 시간
  • 소모품 재료 : 실제로 소용되는 비용을 산출하여 적용한다.
  • 인건비 : 당연구원 월평균 급여액
  • 공공요금 : 정부가 고시하는 공공요금기준
  • 일반관리비 : 인건비와 공공요금을 합한 금액의 100 분의 5


컨텐츠 담당자

담당부서 : 첨단시험장비구축팀 연락처 : 031-460-5630 최종수정일 : 2018-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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