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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철 사업 활성화 방안 워크숍 개최

  • 작성자admin
  • 작성일2007-07-18 12: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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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이 진행중이다.



우리 연구원은 7월 13일(금)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지자체 경전철 건설사례를 통한 사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지자체의 경량전철 건설 사례를 통해 향후 국내 경량전철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열린 이번 워크숍에는 각 지자체 경전철사업 관련자들과 교수 및 연구원들이 참석해 많은 의견을 제시했다.

발표에 참가한 김해시 경전철 사업 관계자는 국내 최초로 민자 경전철 사업을 기획해 올해 초에 착공하기까지의 과정을 소개하며 세부적 제도장치 및 경험 부재 등으로 인한 애로사항을 이야기 했다. 용인시는 2005년 착공이후 건설단계에서 겪은 어려움과 함께 주무관청, SPC(특수목적회사), 시공사간의 역할 분담 상의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경전철 사업의 사업성 악화 문제 등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하는 워크숍에서 거론된 주요 세부 토론내용이다.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개정에 따른 최소수익보장 폐지, 중소도시 인구증가 정체, 사회복지
혜택의 확대로 인한 무료 이용자 증가 등 민자 경전철 사업의 사업성 악화문제 대두

- 기존의 사업체계에서 합리성이 결여되어있는 공사기간연장에 따른 사업자 부담 문제 등을 개선, 사업성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

- 지자체, 사업자, 시공사간의 역할분담과 수행에 따른 문제 최소화 방안 필요

- 경전철 사업을 위한 미흡한 법적 근거의 조속한 개선 필요



컨텐츠 담당자

담당부서 : 연락처 : 최종수정일 :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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