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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미 FTA와 철도

  • 작성자admin
  • 작성일2007-07-18 12:07:00
  • 조회수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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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 간에 FTA 맺어졌다는 것은 양국 간 무역에 있어 관세
라는 거래비용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미국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의 접근, 한국시장에 대한 미국기업의 접근이 더욱 활성화 될 것이다.

최근 오랜 동안 양국 간 무역에 있어 항상 우리가 수출초과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관세라는 거래장벽이 제거되었을 때에도 수출초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노력을 기울였던 분야 이외에 있어서도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흔히 과거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 저임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유지하였다면 이제는 창의력을 바탕으로 한 지식공학자(knowledge engineer)들의 불꽃 튀는 지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양국 간 조선 및 교통(shipping and transportation) 분야에서의 교역을 살펴보면, 미국은 최근 연간 평균 1,860만 달러 즉 달러 당 1000원으로 환산하여 186억 원 수준을 한국에 수출하고 있는데, 주로 여객선, 어선, 수송용 컨테이너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한국은 29,900만달러 즉 2,990억원 수준을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데 시추선, 탱커선박, 철도 차축 부품(railway axle parts) 등이 주요 품목이다. 한국의 이 분야 관세는 평균 3.8%, 미국의 관세는 평균 2.9%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향후 관세는 7개 분야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면제되는데, 협정발효 즉시 면제되는 품목, 3년, 5년, 혹은 10년에 걸쳐 선형적으로 삭감되는 품목, 10년, 12년, 혹은 15년에 걸쳐 비선형적으로 삭감되는 품목으로 나뉜다. 미국측에서는 이번 FTA가 발효되면 금액기준으로 98.3%가 즉시 비관세되고, 나머지 1.7%도 3년 후에는 비관세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우리 철도에 있어 미국시장은 대단히 규모가 큰 시장이며 부가가치가 커 적극적으로 진출하여야 하는 시장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미국 진출에 성공하면 세계 어느 시장에 진입하는데 있어서도 기술적인 문제는 거의 없는 것으로 까다롭기도 한 시장으로 인식되고 있다. 미국의 도시간 철도 영업연장은 15만6천6백km이며, 129만대의 화차, 2만2천대의 화물기관차, 1,200대의 객차, 280대의 여객기관차가 움직이고 있다(2004년기준). 여기에 통근을 위한 도시철도 연장이 1만5천7백km에 이르고 있다. 우리의 도시간 철도 연장이 3,392km(2006년 기준), 1만5천여대의 화차가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 철도시장이 얼마나 큰 시장인가를 알 수 있다. 철도화물차량, 기관차. 도시철도차량, 철도 궤도 노반 등의 인프라 등에서 진출전략을 모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그동안 연구 개발한 성과인 고속철도차량, 경량전철, 틸팅차량을 국내외에서 실용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국내 차량제작사들은 제대로 된 본격적인 미국시장 진출을 원하고 있다는 것은 업계에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때에 한미간 FTA의 체결은 우리의 노력에 박차를 가하는 쾌거라고 할 수 있다. 고속철도기술진흥회, 경량전철기술진흥회를 중심으로 한 미국시장에 대한 진입전략이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적재산권이 강화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저비용으로 선진국의 기술을 복사하는 단계를 넘어 창의를 바탕으로 한 고부가가치 창출전략이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지식공학자에게 그 어느 때 보다도 요구되고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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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연락처 : 최종수정일 : 20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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