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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ing Techniques

S3. 기술이전

지원개요

  • 철도연에서 개발하여 보유한 기술(지적재산권 포함)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유·무상으로 이전함으로써 중소기업에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 및 공정을 개선토록 하여 기술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제공

지원대상

  • 철도연과 함께 세계최고의 철도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 철도분야 융복합 기술사업을 선도하고자 하는 기업

지원내용

  • 기술이전 유형
    • 이전되는 기술의 형태에 따라 특허 등 산업재산권 이전, 노하우 이전, 산업재산권과 노하우를 포함하는 기술이전으로 분류
    • 기술실시권의 유형에 따라 독점 배타적으로 실시하는 전용실시권과 허락된 범위 내에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권리인 통상실시권, 독점실시권과 비독점실시권으로 구분
  • 기술료의 산정
    • 고정기술료(Fixed Royalty)
      *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기술의 판매와 상관없이 기술에 대한 대가를 고정금액으로 확정되어 일시 또는 분할 납부
    • 경상실시료(Running Royalty)
      *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일정기간 징수
    • 혼합기술료
      * 연구개발 결과를 활용하여 매출이 발생한 경우 매출액에 비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기술개발 투자비의 일부에 해당하는 선급기술료 및 매출실적의 일정 비율을 혼합하여 징수
  • 실시권 설정
    • 철도연은 공공연구기관의 설립 취지에 따라 연구개발 성과를 다수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통상실시권 설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단일 기업에 독점적 실시권을 허락
      ※ 관심기술을 바로 사업화 하지 않고 정부사업과 연계하거나 철도연의 위탁연구를 통하여 지원가능
      1. 대상 기술을 정부 사업과 연계하여 보완 연구 후 상업화를 하고 싶을 경우에는 정부 지원 연구사업과 연계하여 지원
      2. 대상 기술의 위탁 연구를 통하여 보완하여 사업화를 추진하고 싶을 경우에는 철도연에서 연구 위탁 수행을 통하여 지원
  • 무상 기술이전
    • 철도연에서는 직무발명심의위원회에서 특허권 유지 포기로 심의 확정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철도관련 중소기업의 철도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상(최소한의 금액) 또는 무상으로(경상기술료 방식) 기술이전 추진(지재권 유지 비용은 기술이전 업체에서 부담)

지원절차

  • 대상기술 검색
    연구원의 보유 기술 이전을 원하는 희망업체에서 “이전 가능기술 검색”
  • 계약상담
    • 1. 해당기술 발명자와 기술 내용에 대한 상담 및 협의
    • 2. 희망기술이 있을 경우 연구원 기술이전 담당부서(글로벌마케팅실)와 연락하여 기술이전 조건 협의
  • 기술가치평가
    (필요시)
    해당기술의 기술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에 대한 평가 실시(필요시)
  • 실시계약 협상
    기술이전 희망업체의 생산 및 마케팅 능력, 재정상태, 인력 현황 등을 검토하여 기술이전 조건 결정(기술이전 형태 및 기술료 징수액)
  • 실시계약 체결
    기술이전 희망업체와 기술실시계약 체결
  • 사후관리
    이전 기술의 사업화 성공을 위하여 각종 기술 및 경영 지원 제공, 필요시 기술지도, 자문시행

컨텐츠 담당자

담당부서 : 중소기업지원팀 연락처 : 031-460-5073 최종수정일 : 201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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