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7조(안전관리체계 승인)

철도운영자등의 철도 및 철도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유기적체계(안전관리체계) 승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안전관리체계 승인방법 및 증명서 발급 등)

안전관리체계의 승인을 위해서는 노후 철도차량의 유지관리 등의 검사실시.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별표4(노후 철도차량 유지관리 세부기준)

기대수명 도래 이전 노후 철도차량의 잔존수명을 평가하고, 5년 주기로 재평가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