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인증제도

제품 인증

• 제품이 규정된 요구사항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평가 제공 및 제3자(인증기관)가 증명
• 소비자, 규제당국, 업계 및 기타 이해당사자들에게 제품에 대한 신뢰를 제공하는 적합성평가 활동
•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차원에서 제품의 무역, 시장접근, 공정경쟁 및 소비자의 수용 촉진

한국제품인정기구(Korea Accreditation System)

• 국내 제품인증체계의 선진화를 위한 효율적 추진 및 국제적 신뢰도 구축
• 국내법 및 국제표준에 의한 제품인증기관 인정
• 적합성 평가 결과에 대한 국제 상호인정
• 제품인증기관의 운영이 일관적이고 신뢰성 있음을 보장
• 제품에 대한 신뢰성 확보

법적 근거

• 국가표준기본법 제21조(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3호) KAS 공인제품인증기관 인정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요령

국제표준

• ISO/IEC 17000 Conformity assessment - Vocabulary and general principles
• ISO/IEC 17065 Conformity assessment - Requirements for bodies certifying products, processes and services
• ISO/IEC 17067 Conformity assessment - Fundamentals of product certification and guidelines for product certification schemes

인증기관 및 인증 마크 사용

• 인증마크는 인증기관이 발행하는 인증문서에만 표시되며, 인증제품에는 부착할 수 없음
• 인증마크는 인증기관이 소유하며, 신청인은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없음
• 신청인이 문서, 안내 책자 또는 홍보물과 같은 매체에서 제품인증 사실을 언급할 경우, 인증서와 일치하는 범위로 정확하게 표시
• 신청인은 인증서, 인증마크 또는 인증제품에 대하여 인증범위의 부정확한 언급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시 및 문구 사용할 수 없음
• 신청인은 인증기관이 허위 또는 권한이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제품인증에 관한 표명할 수 없음
• 인증이 정지(만료) 또는 취소된 경우, 인증사실이 언급된 모든 문서, 광고물 등의 사용 중지 및 모든 인증문서 반환

신청자의 권리와 의무

•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요구사항을 전달받는 경우, 적절한 변경의 이행을 포함하여 항상 인증요구사항 충족
• 인증이 진행 중인 생산에 적용되면, 인증제품은 제품요구사항을 계속하여 충족
• 문서와 기록의 조사 및 관련 장비, 장소, 구역, 인원/임직원 및 의뢰자의 위탁계약자들의 접근을 포함하여, 평가의 수행, 불만 조사,관찰자의 참여
  (해당하는 경우)를 위한 모든 필요한 준비
• 인증의 범위에 일치하는 인증 주장
• 인증요구사항 준수와 관련하여 알려진 모든 불만 기록을 보존하고 인증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이 기록을 활용할 수 있게 하며 불만 및 인증요구사항을 준수에서 발견된 결함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
• 인증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인증기관에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