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기술연구원 기술이전 관련 법령정보입니다.
기술이전 관련 법령정보는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법령검색을 원하시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해 주세요.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을 선택하시면 새 창에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구분 |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
|---|---|---|---|
| 기술이전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연구개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
| 특허 | 특허법 | 특허법시행령 | 특허법 시행규칙 |
| 지식재산 | 지식재산 기본법 |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
* 특이사항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개정에 따라 일부 상위내용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11월말 경에 결정공지 예정입니다.
이후 추가 수정보완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