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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법령정보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기술이전 관련 법령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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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분야 분쟁조정제도의 장점

구분,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을 나타낸 표
구분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기술이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연구개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특허 특허법 특허법시행령 특허법 시행규칙
지식재산 지식재산 기본법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 특이사항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개정에 따라 일부 상위내용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11월말 경에 결정공지 예정입니다. 이후 추가 수정보완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컨텐츠 담당자

  • 담당부서 : 글로벌기술사업화실
  • 연락처 : 031-460-5774
  • 최종수정일 :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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