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요령은 연구업무관리규정 제25조, 직무발명규정 제3조에 의거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보유한 기술의 이전에 관련된 합리적인 업무절차를 설정하여 효율적인 기술이전 업무를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요령에서 연구원의 기술이전 대상은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Know-how, Software Program 등)으로 한다.

<개정 2008.12.30., 2016.07.08.>

본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특허”라 함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신규 발명을 확인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개정 2016.07.08.>
• 2. “Know-how"라 함은 기술보호를 위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고 비밀상태로 관리하는 기술적 사항을 말한다.
• 3. “허여”라 함은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한을 허락하여 주는 것을 말하며, “양도”란 기술의 소유주체가 기술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6.07.08.>
• 4. “통상실시권”이라 함은 연구원이 보유한 기술의 실시권한을 어느 특정인에게 한정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내용의 실시권을 제3자에게도 허여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독점적 통상실시권은 실시권자가 독점적으로 실시하되 특약으로 특허권자도 실시할 수 있는 권리이고, 비독점 통상실시권은 특허권자 뿐만 아니라 복수의 실시권자가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0.12.28., 2016.07.08.>
• 5. “전용실시권”이라 함은 연구원이 보유한 기술의 실시권한을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설정함으로써 특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6.07.08.>
• 6. “기술이전”이라 함은 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해당기술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실시권을 허여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0.12.28., 개정 2016.07.08.>
• 7. “기술실시”라 함은 기술을 이전 받는자(이하 “실시자”라 한다.)가 연구원의 기술을 제품의 설계, 생산, 판매에 이용하거나 관련 기술개발에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0.12.28., 개정 2016.07.08.>
• 8. “기술실시계약”이라 함은 기술실시를 위하여 연구원과 실시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0.12.28., 개정 2016.07.08.>
• 9. “기술료”라 함은 연구원의 기술을 실시자에게 이전함에 있어서 실시자가 연구원에 지불하여야 할 기술의 대가를 말한다.<신설 2010.12.28., 개정 2016.07.08.>
• 10. 삭제 <신설 2012.11.12., 삭제 2016.07.08.>
• 11. “기술이전 기여자”란 기술이전 계약 체결 및 사전·사후 과정에서 기술개발 결과의 확산에 기여한 자를 말한다.<신설 2012.11.12., 개정 2014.12.30., 2016.07.08.>
• 12. “기술거래기관”이라 함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하여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신설 2016.07.08.>
• 13. “기술중개”라 함은 기술거래기관이 연구원 보유기술의 기술이전 성사를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신설 2016.07.08.>
• 14. “기술중개수수료”(이하 “중개수수료”라 한다)라 함은 기술거래기관이 연구원의 승인 후 수행한 기술중개 활동 결과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고 기술료를 징수(현금화)하는 경우 연구원이 기술거래기관에게 지급하는 성공보수를 말한다.<신설 2016.07.08.>
• 15. “엔지니어링 사업 기술료”란, 민간수탁사업 중 엔지니어링 사업에서 발생한 기술료를 말하며, “엔지니어링 사업 기술료”의 산정 기준 및 세부 사용 방법은 연구원 “수탁연구사업 관리지침”을 따른다.

기술이전과 관련한 행정적 제반사항은 기술이전업무 전담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에서 주관하며 업무처리 절차는 별표1과 같다.

<개정 2016.07.08.>

2주관부서는 기술이전 책임자에게 기술마케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07.08.>

3삭제 <2016.07.08.>

기술이전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규정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기술이전을 희망하는 연구책임자 또는 주발명자(이하 “기술이전 책임자”라 한다)는 기술이전 계획서(별지7)를 작성하여 주관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08.>

2주관부서는 기술이전 계획서를 검토한 후 검토결과를 기술이전책임자에게 송부한다. <개정 2016.07.08.>

3연구원이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자(이하 “실시후보자”라 한다)에게 보유기술의 상세내용을 제공할 경우에는 비밀유지의무 계약(별지8)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16.07.08.>

<삭제 2016.07.08. >

2주관부서는 기술이전 요청서에 대한 적격성을 검토하여 이를 승인한다. <개정 2016.07.08.>

<신설 2008.12.30., 개정 2016.07.08.>

1기술이전요청을 의뢰받은 주관부서는 기술이전 책임자와 협조하여 실시후보자를 대상으로 기술이전 가능성을 타진하고 기술이전과 관련된 기술료, 기술이전기간, 실시권 허여의 형태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2협의를 통해 실시후보자의 요구조건이 본 요령에서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제10조, 제11조)과 상이한 경우 기술이전 책임자는 기술이전 가능 여부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협조를 얻어 연구업무심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기기술이전 협상이 완료되면 주관부서는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단 계약체결 과정에서 실시후보자와의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의 협상에 기술이전 책임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개정 2008.12.30, 2009.4.9., 2012.11.12., 2016.07.08.>

2기술실시 계약은 기술이전표준계약서(별지2)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실시후보자와 협의한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2.11.12., 개정 2016.07.08., 2018.09.19.>

2계약해지의 경우 주관부서장은 실시자와 해지 합의서(별지9)를 체결할 수 있다.

이전하고자 하는 기술이 외부기관과 공동으로 소유되고 있을 경우 공동소유기관의 협의를 거쳐 단독 또는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2실시권 허여는 비독점 통상 실시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독점적 통상실시권,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연구업무심의회에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준수여부에 따른 그 적정성을 검토·심의하여야 한다.

3연구원 직무발명규정 제20조의2 제2항에 의하여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연구업무심의회에서 그 적정성을 검토·심의 하여야 한다.

4연구원 창업지원규정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기술 출자하는 경우에는 연구업무심의회에서 그 출자의 적정성 및 규모에 대하여 검토·심의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8., 2012.11.12., 2016.07.08., 2018.09.19.>

2기술료는 기술료 산정 기준표(별표2)에 의거하거나 기술가치평가결과에 의거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술료 산정 기준표(별표2) 미만의 금액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2.11.12., 개정 2014.12.30.>

1기술료는 일시불 또는 분할로 징수할 수 있다. 중소기업 감면 및 일시납 감면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대한 규정 및 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10.1.1., 2011.12.29., 2012.11.12., 2014.12.30., 2016.07.08.>

2삭제 <신설 2012.11.12., 개정 2014.12.30., 삭제 2016.07.08.>

3삭제 <삭제 2016.07.08.>

4삭제 <신설 2012.11.12., 개정 2014.12.30., 삭제 2016.07.08.>

5기술료는 현금으로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호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현금 이외의 수단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6.07.08.>

1전 조의 기술료에 대해서 공공목적 또는 당해 연구과제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구업무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계약기간은 8년을 원칙으로 하되, 타 법령 등의 규정, 연구결과, 기술의 수명, 기술수준, 시장성, 외국 기술 비교 결과 등을 검토하여 단축 또는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 2016.07.08.>

<삭제 2016.07.08.>

1기술도입자의 기술지도를 위한 연구원의 기술 지도인원 파견은 기술이전 계약서상에 근거하거나 별도의 상호 협의하에 실시한다. <개정 2016.07.08.>

2기술지도비는 기술도입 자에게 제공하는 연구원 직원의 강의, 현장지도에 의해 발생하는 경비를 말한다.

3기술지도비 산정은 연구원 연구개발비 계상기준의 전문가 자문료 지급조건과 실경비에 의한다.

4징수한 기술지도비는 기술료 수입금으로 계상하여 처리한다.

연구개발결과물에서 징수한 기술료 수입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사용하는 기술료는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8, 2008.12.30., 2012.11.12., 2014.12.30., 2018.09.19.>

• 1. 수입액의 5% 이상을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관한 비용(이하 “지식재산경비”라 한다)으로 사용한다.<개정 2016.07.08.>
• 2. 수입액의 50%는 관련 과제의 참여연구원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참여연구원 개인별 연간 총 인센티브 지급액에 따라 별표5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하고,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은 연구원 “장려금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6.07.08.>
• 3. 수입액의 10% 이상을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로 사용한다. <개정 2016.07.08.>
• 4. 기술이전 기여자가 있는 기술료 수입에 대해서는 수입액의 10% 이상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이전 기여자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연구원 “기술이전 기여자 인센티브 지급지침”을 따른다.<개정 2016.07.08.>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액은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경비, 중개수수료 지급, 전문기관 납부비용 등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6.07.08.>
• 6. 제5호에 대한 세부사항 및 미사용분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6.07.08.>

삭제<2008.12.30.>

1기기술거래기관이 연구원 보유 기술에 대한 기술중개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 기술중개 계획서(별지10)를 연구원에 제출하여 기술중개활동을 승인받은 후 연구원과 기술중개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16.07.08.>

2주관부서장은 기술이전 책임자와 협의하여 기술중개활동의 승인여부 및 중개수수료를 결정한다. <신설 2016.07.08.>

중개수수료는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세부 기준은 중개수수료 산정서(별지11)에 따르며, 기술료가 징수(현금화)된 후 주관부서가 중개수수료 산정서에 따라 지급 신청한다.

<신설 2016.07.08.>

기술의 비발명자가 기술이전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명자로부터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아야 한다. 단, 비발명자가 별지1의 기술이전요청서에 참여자(발명자 및 참여연구원)로 기재되어 있거나 기술이전 책임자가 장려금규정에 따라 비발명자를 참여연구원(공헌자)으로 인정하여 기술료 인센티브 지급을 신청한 경우 권리 양도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07.08.>

기술이전요청서의 기술개발 참여자 지분율 산정은 지식재산권 지분율 및 기술지도 기여율을 기준으로 한다. 단, 지식재산권 발명자 전원이 합의한 경우는 합의된 지분율에 따른다.

<신설 2016.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