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가치 판단 및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19 )

• 1. “임직원”이란 정관 제7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원장 및 임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 2.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연구원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나. 심사, 검사, 감사, 사후관리, 지도, 교육, 연구용역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 다. 인증, 승인, 진단, 분석, 평가, 시험, 감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라. 연구원과 계약(연구용역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마. 기타 연구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바.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사. 그 밖에 원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 3.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임직원을 말한다.
  • 가.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상위자와 직무상 지휘명령을 받는 하위자
  • 나. 인사·감사·상훈·평가·예산·조직·심사·분석·시험·인증·검사 등의 업무 담당직원과 이와 직접 관련된 해당 직원
  • 다. 연구원의 사무를 위임·위탁한 경우 위임·위탁 사무를 관리 감독하는 임직원과 동 사무를 담당하는 임직원
  • 라.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임직원
• 4. “금품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6. 10. 25)
  •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 5. 삭제(개정 2016. 10. 25)

강령은 임직원 등 연구원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개인이나 단체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4.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소속의 퇴직 임직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관련이 있던 경우
• 5.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6. 최근 2년 이내에 계약의 체결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7. 그 밖에 원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1. 이해관계의 정도
• 2. 당해 임직원이 해당 업무처리에 있어서의 재량권행사 정도 등 그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역할 및 중요성
• 3. 당해 업무의 대내외적 민감성
• 4. 다른 임직원에게 그 업무를 맡겼을 경우의 난이도
• 5. 기타 직무의 공정성을 해하는 정도 등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은 출장비⋅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은 업무용 차량, 각종 사업용 또는 사무용으로 제공되는 물품 기타 동산, 부동산 등 연구원소유의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 2.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별표 제1호)안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개정 2016. 10. 25)
•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 5. 질병,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 6. 그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개정 2016. 10. 25)

•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소액 (별표 제1호)의 선물(개정 2016. 10. 25)
• 3.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 4. 상위자가 하위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임직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제16조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제17조에 따라 제공이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한 방법으로 입수하여 정확하게 기록 보고하여야 하며 특정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정보를 조작하거나 멸실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직원은 회계기록 기타 재무관리는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중요한 정보를 원장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보공개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경영의 투명성확보 및 대외관계의 신뢰성 구축을 위하여 언론 및 일반인의 경영정보 공시요구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성실하고 정직하게 응하여야 한다.

• 1. 친족에 대한 통지
•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직원에 대한 통지
•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 1. 임직원과 친족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 2.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 3. 원장, 부서 또는 기관명의로 지급되는 경조사관련 금품 등
• 4.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임직원은 직장 내에서 혈연⋅지연⋅학연 등과 관련하여 파벌을 조성하거나 사조직 등을 결성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행위
• 2.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 3. 상대방의 외모에 대해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 4.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5. 회식자리 등에서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는 행위
• 6.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 1. 수수 금지 금품 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 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 2.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제공받은자․제공받은 금품․제공일시․처리내용 등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금품 등 접수처리대장에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 6. 1 )

• (시행일) 이 강령은 2006. 6. 1 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강령은 2007. 1. 31 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강령은 2008. 7. 21 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강령은 2009. 1. 19 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강령은 2009. 10. 30 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강령은 2014. 7. 16 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강령은 2016. 4. 28 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강령은 2016. 10. 25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