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이용자 안전확보를 위하여 철도운행 안전과 관련된 주요 철도용품을 형식승인

* 산업계의 특수차용품 형식승인 면제 요청에 따라, 형식승인 시행여건 분석(’18), 면제필요성 심층 분석·인증사례조사·개선방안 마련(’19)

판스프링식 장력조정장치를 형식승인 대상에 추가하기 위한 설계요구조건, 시험기준, 판단기준 등을 기술기준에 신설

• 1(기술기준의 적용) 형식승인 검사를 유효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할 경우 검사기간 연장 신청 내용 및 신청 주체를 명확히 함
• 2(차륜 기술기준) 특수차용 차륜의 형식승인을 ‘20.12.31까지 유예하고, 유예기간 동안 관련 국제기준 및 산업표준 등을 적용
• 3(차축 기술기준) 특수차용 차축의 형식승인을 ‘20.12.31까지 유예하고, 유예기간 동안 관련 국제기준 및 산업표준 등을 적용
• 4(연결장치 기술기준) 특수차용 연결장치의 형식승인을 ‘20.12.31까지 유예하고, 유예기간 동안 관련 국제기준 및 산업표준 등을 적용
• 5(장력조정장치 기술기준) 판스프링식 장력조정장치의 설계요구조건, 시험기준, 측정방법 등을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