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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기술기준

기술기준 제개정절차

신청

절차, 기간, 비고로 구성된 표
절차 기간 비고
1. 기술기준안 국토부장관에게 제출 30일 내 이해관계인
  • 기술기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안
  • 기기술기준 신·구조문대비표
  • 기술기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안에 대한 상세해설서
2. 신청자에게 검토 결과 통보 30일 내 국토부(철도연)

검토 및 상정안건 작성

절차, 기간, 비고로 구성된 표
절차 기간 비고
1. 제안된 기술기준안 검토 (분석 및 시험) 2 ~ 3개월 철도연
2. 공청회 개최 (필요시) 30일 내 철도연
3. 검토내역서 작성 30일 내 철도연

위원회 개최

절차, 기간, 비고로 구성된 표
절차 기간 비고
1. 전문위 검토 (필요시) 국토부(철도연)
  • 사전검토
 1주일 전문위원 등
  • 검토회의(철도기술전문위원회)
 1일 대면/서면
  • 기술위에 회보서 제출
2. 기술위 심의 국토부(철도연)
  • 사전검토
 1주일
  • 심의회의(철도기술심의위원회)
 1일 대면/서면
  • 국토부장관에게 심의완료통지서 제출

정부입법절차

절차, 기간, 비고로 구성된 표
절차 기간 비고
1. 행정예고 40 ~ 60일 국토부
2. 규제심사 3개월 ~ 1년 국토부(철도연)

확정 및 고시

절차, 기간, 비고로 구성된 표
절차 기간 비고
1. 관보고시 30일 내 국토부
2. TBT 통보 국토부
3. 기술기준 관리대장 작성 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