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
철도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형식승인제도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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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고시)기술기준(고시)수수료(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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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고시)
- 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개조승인 시행지침
- 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시행지침
- 철도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 철도기술기준 관리지침
- 철도 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기술기준(고시)
- 철도차량 기술기준
-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기술기준
- 철도용품 기술기준
- 철도용품 제작자승인 기술기준
- 철도시설 기술기준
-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수수료(고시)
- 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수수료
- 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