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특이성으로 인해 기술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임시기준을 제안하여 적용 가능합니다.

검사기관과 전문기관의 중복은 없으며 중복된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형식승인 받은 용품은 차량 형식승인 시 형식승인 용품 표시내용만 확인하며, 안전품목에 해당하는 용품의 경우 안전품목검사에서는 간소화된 검사를 수행할 수 있음(차량시행지침제38조3항참조)

형식승인에는 기술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운영기관의 자체기준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규격이라 하더라도 제작자는 본인제품에 대하여 입증할 필요성이 있으며, 표준규격에서 정의된 내용은 별도 입증이 필요 없는지 여부를 기술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Q : 철도용품의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형식승인과 제작자승인을 모두 받아야 하며 비용은 제작사가 부담하여야 하나요?
A : 형식승인과 제작자승인을 모두 받아야합니다. 그리고 검사수수료는 검사 신청자가 부담합니다.

Q : 차륜의 경우 대부분이 수입품입니다. 각각 별도로 형식승인을 받게 되면 제작사의 부담이 과중합니다.
A : 형식변경 신고 또는 형식변경승인 등의 제도를 이용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Q : 최근에 안전을 위해 규격이 강화하여 SIL4를 적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기술기준에서도 SIL4를 요구하고 있나요?
A : 현재의 기술기준에서 SIL4를 요구하는 항목은 없으나, 발주자가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 국내에서 공인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는 기관이 많지 않은데, 필요한 시기에 시험을 할 수 없을 경우 제작사에 입회시험도 가능한지요?
A : 시행 지침에서 유효성 확인을 위해 검사기관이 입회하여 확인해 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검사기관에 입회요청 하여 유효성 입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 해외 수입품의 경우 해외 제작사에게 국내법을 이해하도록 하는데 수입자가 한계가 있으므로 관련 법 및 기술기준의 영문본이 필요합니다.
A : 철도안전법은 국내법이므로 한글로 작성되었으며, 수입자가 해외사에게 국내법을 잘 이해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글로 된 관련 법 및 기술기준을 국토부나 검사기관이 영문으로 번역할 경우 번역과정에서 오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기업의 기술자에게 검사기관의 기술책임자들이 기술기준이 어
떠한 의미인지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